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 했습니다. 국민청원과 차이점은 100% 실명제라는 점 입니다. 실명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여론을 왜곡한다던지 매크로 방식으로 여론을 만드는 것의 방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민청원(문재인 정부)의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여론이 특정 지지층에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제안 홈페이지도 신설 되었는데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고 홈페이지 바로가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화면
2022년 6월 23일 개설된 국민제안 홈페이지 입니다. 청원 뿐만 아니라 민원/제안, 동영상 제안과 같이 더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이나 청원 시 실명제로 운영되므로 실명인증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실명인증 로그인 화면
간편 인증을 통해서 기존에 본인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네이버와 같은 인증으로 간편하게 실명 인증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100% 실명제이니 만큼 작성하실 때 더욱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겠죠.
국민제안은 실명제이지만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 및 처리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단지, 익명을 악용해 욕설, 단순비방, 악성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제안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민원 진행, 결과 통지 방식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인 항목에는 본인의 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 합니다.
접수 후에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문서, 동영상 등 첨부할 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도 가능 합니다. 용량은 최대 90MB 입니다.
국민제안은 협의체에서 10개 후보 선정 뒤, 국민제안 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국민우수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우수제안은 안건 회의를 통해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할 것 입니다.
국민제안 답변 기간
- 일반 민원 : 14일 이내
- 고충민원 : 7일
- 국민제안 : 1개월 이내
- 청원 : 90일 이내
국민제안 홈페이지 주요 메뉴
국민제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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